화물연대 파업 이유 (안전 운임제 폐지 및 일몰제)

오늘은 최근 뉴스에 많이 나오는 화물연대 파업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뉴슈에서 나오는 안전운임제가 무엇이고 또한 일몰제는 무엇일까요? 

 

 

 

01. 화물 연대 파업 이유

현재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는 이유는 (1) 안전운임제의 법제화 및  일몰제 폐지, 그리고 (2)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입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란 화물 운송 종사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 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규정한 제도입니다. 적정 수입 보장으로 저운임으로 인한 과로, 과적, 과속 운행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2020년에 시작된 안전 운임제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이후에 종료시키는 일몰제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2023년에 없어질 예정입니다. 

 

 

 

 

화물 차주 입장에서는 이 법이 본인들의 최소한은 임금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안전운임제가 시작될 때부터 지속적으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운임제가 폐지되기 6개월 전인 지난 6월 총파업을 통해 일몰제 폐지 및 적용 대상 확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때 정부는 합의를 통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으로 파업을 종료하였지만, 정부에서 품목 확대를 받아들이지 않아 11월 24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품목 확대의 경우 기존에는 컨테이너와 시멘트에만 적용 되던 것을 철강, 유조, 자동차까지 확대를 요구한 것입니다. 

 

 

 

 

 

02. 일몰제 (Sunset Law)

일몰제란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게 하는 제도입니다. 안전운임제의 경우 2020년 1월 2일에 시작하여 3년이 되는 시점인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가 됩니다.

 

 

 

 

03.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마치 최저임금처럼,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둔 것입니다.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배경은 화물 운송료가 낮기 때문에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장시간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고, 이로 인한 졸음운전 및 주시태만, 그리고 과속 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화물연대에 의하면 2020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로 인해 도로의 위협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시멘트 과적 경험의 경우 30%에서 10%로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운행 비율도 20% 이상 크게 줄었습니다. 이에 따란 전반적인 노동 위험 지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04. 정부 입장

정부에서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3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정부는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화물운송 거부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였습니다.운송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 등 엄중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해 현재 시멘트 업게 출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졌으며, 전국 20곳이 넘는 주유소에서 품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화물차주와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만 피해가 점점 커지는 이 상황에서 서로가 적당한 선에서 협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파업이 장기화 되면 결국 양쪽 모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